약관

이용약관

법길을 쓰는 조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길이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고 AI 정리서는 법률 자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 01이 약관이 다루는 것

    운영자(이하 운영자)가 제공하는 법길의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 가입할 때 동의하면 적용됩니다. 이용 원칙은 이 약관의 일부입니다.

  2. 02제공하는 것

    • 겪은 일을 쟁점·관련 법령·비슷한 공개 판례로 정리한 AI 사건정리서
    • 의뢰인이 동의한 익명 요약에 변호사가 제안을 보내고, 의뢰인이 직접 고르는 기능
    • 누구나 읽는 공개 Q&A
  3. 03법길이 하지 않는 것

    • 법률 자문이나 소송 대리를 하지 않습니다. AI 정리서는 참고 정보이고 틀릴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사건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 변호사를 소개·알선·추천하지 않고, 연결이나 수임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위임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상담과 수임의 조건은 두 분이 직접 정합니다.
  4. 04가입

    만 14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회원은 대한변협 등록번호를 운영자가 확인한 뒤에 제안과 답변을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정보로 가입하면 안 됩니다.

  5. 05요금

    지금은 무료입니다. 유료로 바꾸게 되면 적어도 30일 전에 알리고, 동의 없이 결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유료가 되더라도 연결·수임 건수에 따른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6. 06지켜야 할 것

    • 거짓 사실을 적거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올리지 않습니다.
    • 명예훼손, 욕설, 광고, 불법 정보를 올리지 않습니다.
    • 변호사 회원은 변호사법과 광고 규정을 지키고, 실적을 거짓으로 적지 않습니다.
    •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대량으로 긁어 가거나 서비스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7. 07글의 권리와 관리

    글의 권리는 쓴 사람에게 있습니다. 공개 Q&A 글은 사이트에 게시하고 검색·미리보기에 노출하는 범위에서 운영자가 쓸 수 있습니다. 위 규칙을 어긴 글이나 신고가 쌓인 글은 내릴 수 있고, 규칙을 거듭 어기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08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점검, 장애, 악용 대응을 위해 기능을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하루 AI 사용량이 한도를 넘으면 그날은 AI 없이 판례 검색 결과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종료할 때는 30일 전에 알립니다.

  9. 09책임

    운영자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손해는 법에 따라 책임집니다. 회원이 AI 정리서를 참고해 스스로 내린 결정의 결과, 변호사와 회원 사이에 생긴 분쟁은 운영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운영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10. 10탈퇴

    내 계정에서 언제든 직접 탈퇴할 수 있습니다. 지워지는 정보와 남는 기록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적었습니다.

  11. 11약관이 바뀔 때

    시행 7일 전에 이 페이지에 알립니다.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에 알립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12. 12분쟁

    대한민국 법을 따르고, 분쟁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법원에서 해결합니다.

시행일 2026-11-02